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재정과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정이라는것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활동을 말하며 정부의 재정활동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공공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재정의 기능에는 경제안정화기능,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이 있으며 경제안정화기능은 지나친 경기변동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자원배분기능은 개별기업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여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소득분배기능은 1차적으로 분배한 결과를 재분배로 보정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를 안정화하는 기능입니다.
재정의 성격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거나 강제적 이전을 통해 재정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예산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정의 통계에는 세입, 세출, 보전재원이 있으며 세입은 세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상수입과 그 외의 자본수입등으로 분류되고 상환성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세출은 재정지축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쉽도록 경상지출, 자본지출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재정지출의 기능에 따라 일반공공행정비, 국방비, 사회개발비, 경제사업비등의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보전재원은 정부의 금융활동이 기록됨으로써 재정이 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전재원의 크기는 세입에서 세출 및 순융자를 뺀 차이와 같습니다.다시 말씀드려서 균형재정이라고도 합니다. 재정적자 발생시에는 정부는 모자라는 돈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 또는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를 메워야 하는데 재정통계의 보전재원 항목은 정부가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여 충당하였는가 또는 남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였는가를 나타냄으로써 재정적자 또는 흑자가 국민경제 특히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재정흑자가 발생시에는 정부부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이 집중되면 즉 정부가 지출에 비해 너무 많은 세금을 징수하면 가계와 기업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므로 소비와 투자를 위한 지출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와 조세를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상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공평분배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경제정책을 말하며 확장 재정정책의 종류는 조세를 증가하여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국공채를 발행하여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리고 중앙은행의 차입을 통하여 통화공급을 늘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율은 쉽게 어떤 나라든 두 나라 사이의 화폐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자국통화표시환율과 외국통화표시환율이 있습니다.
자국통화표시환율은 외국통화 1단위를 수췩하기 위하셔 지불해야 할 자국통화의 크기로 표시합니다.
외국통화표시환율은 자국통화 1단위를 지불할 경우 수취할 수 있는 외국통화의 크기로 표시합니다.
요즘처럼 환율과 주식관계에서 환율의 움직임이 미국의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한것은 드문데요. 이럴때 이런말들을 많이합니다. 평가절상되었다 평가절하되었다고 말들 많이합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그런 말들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평가절상은 다시 말해서 환율인하를 말합니다.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국통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감소하며 국내경기의 침체가능성과 외채부담이 감소하고 국제수지가 악화됩니다.
평가절하는 다시 말해서 환율인상이며 자국통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이 증가하며 국내경기의 호항가능성이 있으며 외채부담이 증가하고 국제수지가 개선이됩니다.
환율의 종류에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명목환율과 실질환율, 실효환율, 구매력평가환율이있습니다.
현물환율은 통상 2영업일 이내에 외환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이며 선물환율은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통상 제2영업일) 경과후 특정일에 외환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선물한 거래에 적용되는 환율을 말합니다.
명목환율은 외환시장에서 매일 고시되는 이종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말하며 실질환율은 두나라 간의 구매력변동을 반영하도록 조정한 환율로서 한 나라의 재화와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되는비율을 말합니다.
실효환율은 주요상대교역국의 명목환율을 교역량 등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인 명목실효환율과 명목실효환율에 교역상대국의 물가지수변동까지 감안한 환율인 실질실효환율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시점의 명목환율을 구매려 평가지수로 조정한 환율로 국민소득의 국제비교등에 주로 활용되는 구매력평가환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율을 결정하는 것중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외환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이 감소하여 외환의 수요량이 감소하므로 환율과 외환수요는 반대의 관계가 됩니다. 또한 해외물가의 하락과 국내물가의상승그리고 국민소득의 상승 등의 요인은 수입과 외환의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외환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여 외환의 공급량이 증가하므로 환율과 외환공급은 정의관계입니다. 또한 해외물가의 상승과 국내물가의 하락과 해외경기 호황 등의 요인은 수출과 외환의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환율제도에는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를 말하면 고정된 환율 수준은 국제수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환율제도에는 불태화 정책이라해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외환을 팔고 국내통화를 사면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때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하여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변동환율제도는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없이 외환시장의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에서 환율이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을 말하며 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의 자동안정화장치이며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이 국내 통화량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제무역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자유변동환율제도로 1997년 말부터 현재까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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