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확실하게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핫이슈가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정책에는 통화정책, 환율정책, 재정정책, 경제안정화정책이 있습니다. 먼저 재정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제정책 첫번째 재정정책은 좁은 의미에서는 조세와 국공채 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재정수입을 가지고 정부가 추친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투입하는 정부의 행위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정부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 정부의 재반 재정활동을 말합니다.

---

 

재정정책을 지출행위 및재원조달의 측면에서의 나누어보면 지출행위는 정부가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조세 및 국공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재정수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공공지출 행위이며 재원조달면에서는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경제주체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의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소득배분기능, 자원배분기능, 경제안정화기능이 됩니다.

---

 

이번에는 재정정책의 운용수단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출수단과 조세수단으로 나누어 볼수있습니다. 지출수단으로 정책당국은 정부지출의 규모와 집행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정부지출구조를 변화시킴이 목표이며 정부지출은 조세증가보다 국공채 발행이나 중앙은행의 차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지출증가는 승수효과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주고 재정승수만큼 총수요가 확대됩니다. 조세수단은 조세수입과 구조변동을 통해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세율이나 조세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을 허용하거나 투자액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으로써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정책운용방식은 재량적, 자동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량적운용방법은 불균형 예산이 자원배분의 세율을 인하하거나 조세감면폭을 확대시켜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유발시킴으로써 총수요를 증가시킬 수있으며 자동척운용방법은 경기수축기에는 재정적자가 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변동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경기확장기에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생산 및 소득 증대로 인해 재정흑자가 되고 조세수입이 증가하여 정부지출이 감소합니다.

---

 

경제정책 두번째 환율정책은 금융시장에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책당국이 외환시장의 개입을 통해 특정목표를 달성하려하는 정책, 다시 말해서 외환정책중에 하나이며 외한시장 개입여부와 적정 환율 유지 및 환율의 안전성등이 기본과제입니다.

---

 

환율정책의 직간접수단을 알아보면 먼저 간접적 수단으로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변동을 통해 국내외 간 자본유출입을 유발함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직접수단은 외환시장개입 및 자본통제를 통해서 수급조절을 합니다.

---

 

자본통제는 환율의 안정화에 실패할 우려가 있을 경우 외환시장에서 왼환당국이 자본의유출입을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환율안정화를 꾀하는 것으로 가변예치의무제도, 한계지준제도, 토빈세, 인출유예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가변예치의무제도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예금의 일정비율을 중앙은행등에 무이자로 강제예치토록하는 제도이며 한계지준제도는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비거주자 예금을 지준으로 흡수하는 제도로서 외국환은행의 예금계정을 통해 외자유입이 늘어날 경우 활용되며 토빈세는 국가의 모든 자본유출애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자본유출이 빈번할수록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하여 단기자본의 이동을 억제하는 제도를 말하고 인출유예제도는 자본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전에 인출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토록 함으로써 잘못된 유출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외환시장개입은 통화당국에 의한 외환매매가 동일한 정도로 본원통화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과 시장개입으로 초래되는 본원통화의 변동분을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국내자산의 매매에 의하여 부분적 또는 완전히 상쇄하는 것을 불태와외환시장개입이라 말합니다.

---

 

이렇게 환율정책의 직간접적 수단을 활용하여 나타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환율상승 다시말해서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총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총수입을 감소시켜서 무역수지가 개선되며 J커브효과가 나타납니다. 자산관련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소할 수 있는 J커버효과는 통화가치절하 초기에 무역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되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역전되어 장기적으로는 개선효과를 보는 것으로 통화가치절하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모먕을 그림으로 나태낸것을 말합니다.

---

 

경제정책 세번째 통화정책으로 중앙은행이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성장, 고용안정, 물가안정, 국제수지개선 등을 달성하고자하는 거시경제정책입니다. 또한 정책수단이 직접적으로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통화량이나 금리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게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

 

통화는 물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고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한 후, 이용 가능한 통화정책수단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통화정책을 물가안정목표제도라합니다. 물가안정목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설정되며, 미래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측하고 동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토대로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단기이자율을 운용목표로 사용하여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것입니다.

---

 

통화정책의 단계별과정에는 통화(통화정책의 효과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과정에서 통화량자체변화), 금리(단기금리의조작으로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신용(신용중시견해로), 대차대조표(긴축정책으로 신용공급축소), 자산(민간의순자산가치변화), 환율(환율의변화)경로로 단계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효과에 대한 시차가 항상 존재하니 항상 유의해야합니다.

---

 

이런 통화정책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경기가 침체할때는 확대통화정책으로 경기를 팽창시키고 경기과열일때는 긴축통화정책으로 물가안정을 꾀하고 통화공급의 증가로 초기에 금리하락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현상인 유동성효과가 나타나며 물가가 상승함으로써 금리가 다시 상승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인 피셔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좋은 효과만 나타나는 것이아니라 유동성함정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가운데 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 결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발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자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화폐보유의기회비용이 낮아 통화정책의효과를 볼수가 없습니다.

---

경제정책 네번째 경제안정화정책으로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적정경제성장 및 국제수지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도독 경제활동을 조절하는 정책이며 요즘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과도 일치하는 경제안정화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을 위해 자원배분의 왜곡, 소득과 자산의 불공평한 분배와 국제수지의불안정과 경제성장에 저해하는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완전한고용은 실제 달성가능이 어려우나 정책목표를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고용수준을 유지하자는 내용이며 경제성장은 물가안정이나 고용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적정경제성장이 되여야한다는 목표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원리와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작성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운영에 대한 참고자료만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임하시거나 신탁관리를 결정할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바드림의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영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