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여신거래에대한 관련법률 중에서 소비자금융제도의 개념과 소비자금융의 성립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금융의 개념과 범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좁은 개념에서의 소비자금융은 가계여신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연인에 대한 주택자금, 개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비되는 소비자금에 대한 여신을 말하고 넓은 개념의 소비자금융은 기업에 대한 여신을 제외한 모든 여신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계생활자금 또는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대출, 기타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건물을 담보로 개인에게 취급하는 대출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제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소비자신용입니다. 소비자신용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신용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알아보고있는 소비자금융(가계금융또는 가계대출)으로서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판매금융인데 판매금융은 신용카드나 할부금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판매금융도 소비자신용제도의 하나이지만 여신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금융의 특성에는 여신의 성립, 위험도, 수익성, 담보, 관리로 나누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신의 성립은 소비자금융은 기업금융보다 여신거래의 상대방이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그 성립에 있어서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기업금융은 소비자금융보다 상대방의 유형이 다양하고, 또한 각 유혀의 상대방마다 소비자금융보다 유의살 사항이 복잡하여 실무상 유의할 사항이 휠씬 많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신의 담보는 소비자금융이 담보취득과 관련해서도 기업금융과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긍정적측면으로 소비자금융은 담보를 취득한 경우 기업금융보다 그 담보에 의한 채권회사가 수월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금융의 담보가 기업금융의 담보에 비해 담보의 과대평가가 덜하고 담보관리가 기업금융보다 쉬우므로 우선특권에 의한 피해가 적다는 점에서 기인되는것 같습니다. 또한 부정적 측면에서는 담보확대가 기업금융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검을 들 수 있으며 소비자금융에서는 주택담보 이외에는 달리 담보확대가 쉽지 않은데 비해, 기업금융에서는 매출채권등 담보확대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여신의 관리에서의 소비자금융은 거래자의 수가 기업금융에 비하여 휠씬 많기 때문에 고객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그러므로 여신관리가 기업금융보다 어렵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금융에서는 거래처의 거래형태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밖에 없게 됩며 기업금융보다 법률적 변동원인이 적기 때문에 소비자금융의 법률적 관리는 기업금융보다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신의 수익성은 일반적으로 소비자금융이 기업금융보다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예대마진도 기업금융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의 금융권에서도 소비자금융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기업금융의 비율이 높은 금융기관보다 높습니다.
여신의 위험도는 대출취급의 위험도 면에서 보면 소비자금융이 기업금융보다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금융은 대부부 거액여신이어서 그 여신이 부실화되면 상환의지가 상실되기 쉬우나 소비자금융은 소액여신이어서 그 여신이 부실화되어도 상환의작 기업금융보다는 덜 상실됩니다. 또한 소비자금융은 기업금융보다 많은 사람들로 대출이 분산되어 대출의 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그만큼 적게 됩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라해서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것을 소비대차라하고 그것을 금전을 약정하면 금소비대차가 되며 증서대출은 금융기관이 거래체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대방은 그 금전을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거래이므로 증서대출은 금전소비대차가 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목적인 금전의 이용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행해지고 변제기도래 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금융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증서대출은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 계약입니다.
여신상품의 종류는 담보의 유무, 거래구분, 거래방식, 대출증대여부,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유무에 의한 분류는 담보를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하는 담보대출과 고객의신용을 평가하여순전히 고객의 단계별 신용도에 따라 담보없이 취급하는 대출을 신용대출이라합니다.
거래구분에 대한 분류는 약정금액을 일시에 대출하는 거래방식을 개별대출이라하며 일정한 거래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대출이가능한 대출을 한도대출이라합니다.
거래방식에따라 분류하면 거래처가 금융기관에 직접나와서 여신거래 약정을 하고 거래하는 방식의 대출을 창구대출이라하며 pc를 이용한 pc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대출을 하거나 또는 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의 방식으로 대출을 하는 전자대출을 말합니다.
대출증대여부에 따라 분류하면 담보나 신용의 한도에서 대출을 해주는것을 기본대출이라하며 기존대출의 거래형태를 감안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대출한도를 주는 형식의 대출을 보너스대출이라합니다.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분류하면 사람이 사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라이프사이클에 맞추어 대출하는 것을 말하며 라이프사이클에 의한 대출의 종류는 초년기대출, 청년기대출, 중장년기대출, 노년기 대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비자금융의 성립에는 여신거래상대방의 종류와 분쟁방지를 위한 융자상담의 진행에 대한 책임여부등을 알아볼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상대방의 종류는 내국인은 본인여부와 거래상 제한을 확인하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과의 여신거래 시 특별히 거래상 제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며 외국인은 외국인과 거래할 때에는 거주자와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현명주의를 따르며 친권자의 거래인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 여부, 이해상반행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친권자가 대리 할 수 있으며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과 거래할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분쟁방지를 위한 융자상담의 진행에서 대출확약서의 발급과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실무상의 대출확약서에 대출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사전에 약정해주는것이 필요하며 구두 대출약속과 금융기관의 책임에서 실무상 융자 상담을 할 때에는 상담신청자에게 오해의 여지를 남겨 법적으로 문제되는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차명대출(명의대여여신)에 대한 실무상 유의사항은 사실상 대출을 사용하는 사람과 차주명이 틀린 경우를 차명대출이라하며 이때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금융기관이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또 명의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의사가 없었으면 실질차주가 그렇지 않으면 명의인이 책임을 집니다.
◈알려드립니다.◈
밤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되는 글은 자산관리의 기본개념과 지금까지 다년간 해온 경험에서의 다양한 정보
로 작성된 글들이므로 정보에 대한 정확도와 완벽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참고자료만
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관리를 위임하시거나 신탁관리를 결정할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고 밤
바드림의 이코노미라이프에서 작성된 글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산관리운용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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