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신거래3 수신거래의 분쟁과 편의제공및 기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알기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수신거래의 분쟁과 편의제공 및 기타 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거래에서 분쟁을 예방하려면 그 거래의 성질을 잘 파악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됩니다. 분쟁가능성여부를 미리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게 고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쟁예방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한 미리 특약을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제공탁이라해서 채무자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 거부 또는 수령 불능이거나 채무자가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없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함.. 2018. 9. 5. 수신거래관련 고지의무이행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수신거래관련 법규 중에서 고지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지의무는 거래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분쟁가능성에 대해 이를 미리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신거래와 고지의무에는 법적인의무와 고객관리수단으로의 고지의무가 나누어집니다. 법적인의무로서의 고지의무는 투자위험의 고지의무, 지급정지사실의 고지의무, 거액예금통보제도에 따른 통보의무, 정보제공사실의 통지의무가 있는데 이를 행하지 않으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위반이 되어 금융기관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고객관리수단으로의 고지의무는 타인명의예금의 위성성고지, 부도증권류의 권리구제수단고지, 증권류입금시 보충권행사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고객관린에 필요한 사항도.. 2018. 9. 4. 수신거래 개념과 성질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수신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신거래의 분류와 법률적 성질과 지위와 의무로 나눌수 있으며 수신거래의 분류는 나누는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지반 자산관리에 필요한 분류는 예금계정과 신탁계정으로 나눌수 있으며 예금계정에서 다시 비증권적 예금과 증권적 예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증권적 예금은 금융기관이 예금을 받으면서 통장이나 증서를 교부하는 예금으로서 여기서 통장이나 증권은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증거증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른바 기명식 예금이 비증권적 예금에 해당하며 법률상으로는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증권적 예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치 받으면서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고객에게 매출하는 .. 2018. 9.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