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기초 중 용도와 토지의지배종류부터 알자!
1.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중복지정은 불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의 구분은 다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관리지역은 보전, 생산, 계획지역으로 나누며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2.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및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필요한 토지에 지정하며 하나의 토지에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용도지구구분은 다시 세분화되어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
2019. 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