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공약 요악하면

안녕하세요. 밤바드림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윤정부 출범에 따른 윤당선인의 부동산부분 세제관련 공약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윤당선인의 정책공약집을 인용하였습니다. 

 

1. 종합 부동산세와 제산세 통합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제산세를 통합하여 통합 부동산세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나 종합 부동산세를 전 국민의 소수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통합 이유가 될지 의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제통합

2. 1주택자 종부세 세율 인하한다.

1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국가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되길 바랍니다. 

 

3.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율 50%으로 인하한다.

1주택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을 50%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며 나아가서 한시적으로 비조정지역의 한정적인 면적이하에서는 비과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유는 비조정지역에서는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주택자 비조정지역2주택자세부담인하

4. 조정지역 2주택자나 3주택자 및 법인의 세 부담 증가율 200%로 인하한다.

조정지역에서 2 또는 3주택자 및 법인의 세 부담은 현 정부의 300%는 과하고 보여지며 200%보다는 한시적으로 150%로 인하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과하게 세수가 많아지는것은 정책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 공정시장가액율 조정을 통한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공정시장가액율을 조정하여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것은 부정적이며 이행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자산시장이 한시적 조정으로 자산평가액이 감소할 수 있으나 기 기간동안의 양적완화에 따른 시장에 풀린 자금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린것으로 보아 이행될 확률은 적다고 봅니다. 

 

6.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수준인 95%로 동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수준 95%로 동결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내용입니다. 이유는 시장경제를 통제할 정도의 무리수를 내면서까지 조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7. 양도소득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현 부동산 경색을 조금이나마 해소 하여 흐름을 좋게한다는 내용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양도소득세

8. 취득세 1주택자의 주거이동 보장을 위해 단일화 추진한다.

취득세 관련해서 1주택자의 주거이동 보장을 위해 1 ~3% 세율을 단일화 추친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취득세율 단일화는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좋게할 수 있습니다. 

 

9.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한다.

취득세 관련해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이며 더 많은 세제 감면제도를 도입하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제가 운영하는 자산법인에서 고객관리하면서 진행하는 방법은 현행에서 최대한 세제혜택을 찾아보고 세무사와 정보 공유로 공제방법을 찾는 것과 언제 어느 시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공약이행은 그때 그때 진행 및 대응하는 추이입니다. 

 

정리하면 급한 자금이 필요하면 현행에서 최대한 세제혜택을 찾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금이 급하지 않으면 그때 그때 진행하며 대응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도 고객관리할때 이렇게 진행하니 고객분들의 높은 만족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 공약 이행율은 평균 30%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 이번 문정부 제외)

 

끝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예정이면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꺼라 생각됩니다. 

건강한 나날되십시오!